국회입법조사처,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실태 조사
지역 간 운영 형태, 인력, 예산 편차 심해…지속성 확보 방안 필요

(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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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활성화되려면 재단법인화와 국고 지원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지난 5일 발간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2012년부터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하기 시작했다. 2022년 11월 기준 서울을 비롯한 인천·부산·제주·경기·강원·경남·전남·대전·광주·대구·울산·충북·충남·경북·전북 등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조사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센터 제출자료 등을 기반으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본 현안을 조사하고 현지 방문 조사, 연구원과의 심층 면담 등을 토대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실태와 개선점을 파악했다.

그 결과 서울시와 기타 지역 간 운영 형태와 인력, 예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형태를 따졌을 때, 지난 2012년 독립 재단으로 설립된 서울시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전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었다. 위탁 기간은 평균 2~3년 단위였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이 인력 부족으로 지원단장이 겸직하고 있었으며, 일부 지역은 필수 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침’에 따르면 부단장을 둘 수 없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겸임이 아닌 전임으로 둘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지역 지원단장이 겸직 중이었다. 부단장을 둔 인천·대구·충북·충남·경북 중 충북은 부단장도 겸직 상태였다.

전남·충북·전북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필수 인력의 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필수 인력은 단장과 책임연구원 각 1명, 주임연구원 3명, 연구행정 1명 등 총 6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강원·경북·제주·울산은 행정요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력은 모두 비정규직이었으며 대부분 1년 단위 계약직이었다.

연도별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국비 지방비 현황(자료 출처: 국회입조사처)
연도별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국비 지방비 현황

예산의 경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추가 편성액의 경우 0원부터 약 9억원까지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독립 재단 법인으로 설립돼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예산은 지자체 경상보조 국비 1억5,000만원과 매칭 지방비 1억5,000만원, 그리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편성한 지방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전남·울산·전북의 경우 지방비 추가 편성액이 0원이었으며, 가장 큰 지역은 경기로 9억7,5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량 강화하려면 "국고 지원 상향해야"

이에 김 조사관은 재단법인화, 장기 위탁 기간 설정 등을 통해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대부분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년 내지 3년 단위로 짧게 정하고 있다”며 “단기 위탁방식에 의한 조직 운영은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위탁 기간을 좀 더 장기화해 조직 불안정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단법인화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낮은 위상을 재고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서울의료원 통폐합 논의가 있지만, 독립법인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고 지원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간 연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며,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부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비 중 비매칭 지방비의 편차가 크며, 이로 인해 업무 수행 수준에서 지역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 및 권장 기능을 수행할 경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직은 2개 팀을 갖추고 인력으로 10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고 지원을 4억원까지 증액해 총 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를 강화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지자체의 건강정책과 관련된 더 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획의 플랫폼 기능을 확립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 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려면 공공보건의료 사무의 지방 이양이 더욱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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