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사기 떨어뜨리고 국민 인식 나쁘게 해”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경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출처: 신현영 의원실, 게티이미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경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출처: 신현영 의원실, 게티이미지).

경찰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조사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5일 “경찰 특수본은 의료인들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재난 대응 시스템 정비에 집중하라고 했다.

병의협은 “참사가 발생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 여부 확인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살을 진행하고 행정기관은 대형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지원, 소방·구조, 인력 지원 등 시스템을 재정비해 사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마땅하다”며 “투 트랙 재난 대응 시스템이 현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경찰 특수본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아무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과는 무관한 재난의료지원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당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국민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병의협은 “해당 의료인들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하므로 참고인 조사가 목적이라면 서면조사 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굳이 소환해서 4~7시간이라는 장시간 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의료기관의 업무와 개인의 사생활을 방해한 점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소방, 구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 기구를 출범시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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