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발표
2023년 하반기 관련 시범사업 추진…의료사회복지사 활용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원내 의료진과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치료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하면 수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는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이다.

복지 관련 정책이지만 이번 정책에는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해 위기정보 입수를 확대하는데,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등 질병은 치료‧간병‧실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여부와 중증질환산성특례 여부 등을 위기 정보에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대책에도 의료계 역할이 포함됐으며, 관련 수가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 기반 민‧관 협력 발굴을 강화하고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하는데, 민관 협력 부분에서 의료기관 역할이 명시됐다.

건강이 악화된 위기가구가 병원 내 의사-의료사회복지사-지자체 연계를 통해 치료와 지역사회 복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발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에 1명 이상 배치되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하며 현재 전국 종합병원에 총 988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의사와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공공 위기가구 발굴에 수가를 주는 대신 병상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와 평가지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연계, 민‧관 협력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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