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긴산나트륨 및 에페리손염산염 일부 적응증 급여 제외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등은 다음 회의서 논의하기로

급여 삭제 목록에 오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가 1년간의 조건부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한미약품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뮤코라제정’.
한미약품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뮤코라제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등재된 지 오래된 성분 등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문헌 분석, 학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이에 따라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간장질환용제) 등으로 총 432개 품목이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7월과 10월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날 건정심은 해당 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결정하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환수 협상에서 합의한 22개 품목의 경우 1년간 평가가 유예되며,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은 급여에서 삭제된다. 

이밖에도 알긴산나트륨 성분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알긴산나트륨의 경우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적응증이, 에페리손염산염의 경우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적응증이 급여에서 제외된다.

반면, 알마게이트 성분과 티로프라미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급여가 유지됐다. 

이날 건정심은 2021년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됐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22년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은 다음번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20년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뇌대사개선제)을, 2021년에는 실리마린 등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5개 성분을 재평가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 제외 및 급여기준 축소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 ▲아동 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