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수요집회 열고 "국민의힘 간호법 제정 나서라"
13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총궐기도 예고

국회가 법안 심사가 시작하자 '간호법'을 둘러싼 찬반 단체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5만여명이 모인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열기를 수요 집회로 이어가고 있다.

간협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생 500여명은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에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사진제공: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에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사진제공: 대한간호협회).

신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월 26일, 10월 26일 그리고 오늘(23일)까지 세 차례나 간호법 상정을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사와 간호대생이 외친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는 외침을 듣지 못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국민의힘은 당장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올해 정기국회 안에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초고령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간호·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도간호사회 회장들도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신용분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는 상정 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하다”고 했다.

제주도간호사회 송월숙 회장도 “간호법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한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외면한 정당, 신뢰를 깨버린 정당이라는 오점만 남게 될 것”이라며 “이를 피하려면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 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앞 현대캐피탈 빌딩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엄동욱 정무이사는 2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다(사진제공: 13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엄동욱 정무이사는 2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다(사진제공: 13보건복지의료연대).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소속된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도 개최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 방법으로 '의사 총파업'까지 거론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갔다. 지난 23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엄동욱 정무이사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갖고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다.

엄 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법이 절대 아니다”라며 “보건의료직역의 전문성과 업무영역을 전부 무시한 채 간호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만능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엄 이사는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해치는 간호법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간호사가 의료기관의 피해자인 양 호도하며 떼쓰는 간호법을 즉각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과 업무범위를 위한 대토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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