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19 사태 특수성 고려한 한시적 허용
닥터나우 등 다수 스타트업 뛰어들며 시장 형성
의료계 안전성 등 우려 제기하며 확대 조기 차단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올해도 기승을 부렸지만, 헬스케어 산업계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이어갔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AI 등 새로운 기술의 접목을 시도하며 산업의 발전을 도모했다. 원료용량 조작, 고혈압치료제 불순물 발견 등 반성과 개선할 점들도 드러났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변화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체질 개선 노력이 이어진 한해였다. 올해 국내 의료산업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했다.

닥터나우 화면 갈무리.
닥터나우 화면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이 길을 터준 민간기업의 '약 배달 서비스'가 편의성을 앞세워 2021년 한해 꾸준히 성장했지만, 의약계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관련 기업들은 약 배달 서비스를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약계에서는 약물 오남용 등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서비스 확대 조기 차단에 나섰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국면이 심각해지자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전제로 한 한시적 허용이었다.

이러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닥터나우’를 비롯해 다수의 약 배달 서비스 제공 민간 업체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에 가장 먼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곳은 대한약사회다. 약사회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약 배달은 복약지도 부재로 인한 오남용, 배달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등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닥터나우를 위시한 민간 약배달 업체들은 이를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약사회가 약 배달 서비스와 제휴한 약국에 ‘사이버 불링’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와 닥터나우는 서로를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약 배달 문제는 지난 10월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비급여 약물 배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약계 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비판적인 견지를 드러냈다.

또 지난 10월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처방약 배달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 다투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다”며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약 배달 서비스를 놓고 허용사항을 명시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각각 비대면 진료 행위와 약 배달 환자 대상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약 배달 서비스는 여전히 한시적 허용 하에 남게 됐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약배달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출범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와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가 공동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총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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