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약사법 개정안 심사 앞둬
식약처 “예산 증액 반영 시 입찰 통해 위탁업체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를 단속하는 사이버조사단 모니터링 기능 강화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법안에는 식약처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관련한 두 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약사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121)에는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위반 사항의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권한이 없어 네이버, 쿠팡, 11번가,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직접 불법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거나, 차단 요청 및 불법 정보 심의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식약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유통 제품의 취급 정지 및 삭제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 권한을 얻게 돼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강제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또 다른 약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047)에는 식약처가 전문기관 등에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그간 모니터링 인력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한 단속 업무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식약처는 2023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6억 8600만원(52.4%) 증액한 19억9,400만원으로 편성한 상태로, 이 중 사이버감시체계 운영 사업 예산은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를 사이버조사팀으로 이관함에 따라 전년 대비 7억3,700만원 증액된 18억4,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식약처는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며 “모니터링 업무 위탁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반영되면 입찰공고를 통해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찰 대상기관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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