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성훈 과장 “가산‧신설, 어떤 방향도 가능”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년 상반기 완료"

중증소아질환 인프라 구축 분야에 첫 적용되며 실체가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공공정책수가’는 기존 수가 가산, 새로운 수가 신설 등 다양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험급여 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공정책수가 도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공정책수가 도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우선 중증소아질환 인프라 구축 분야에 첫 적용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영역에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 특정 수가를 공공정책수가로 명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증소아질환 인프라 구축 등 필수의료 분야 걍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공정책수가 몇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때문에 공공정책수가는 기존 수가에 가산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될 수도 있는데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공공정책수가 항목을 따로 만들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는 2023년 하반기 적용을 위해 준비 중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원래 계획도 2023년 하반기 도입이었다. 종별가산 등을 정비해 마련한 재원으로 일부 수술분야 등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성으로 추진 중”이라며 “(계속 언급했지만) 복지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회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오는 2023년 하반기 적용 예정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완료하려고 한다”며 “각 학회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 중인 부분이 있다.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영유아기 의료‧가정양육 난도가 높고 젊은 부모의 양육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크지만 정보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 과장은 “(소아청소년과 상황이 어렵다보니) 이 사업을 소청과 살리기 사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며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소청과가 어렵다는 점은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수가를 주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며 “이 사업은 소청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고 향후 평가결과가 좋으면 상담횟수 변화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 요구조건 중 하나인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며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취지 안내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이며 콘텐츠도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의사와 부모가 진행하는) 심층상담 형식이기 때문에 향후 평가는 만족도 조사 등을 기본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심층상담 당시 체크리스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될 것이다. 평가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과장은 “연말이라 내년도 보험급여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필수의료 종합대책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대상 아동은 시범사업에 동의한 만 0세부터 2세까지이며, 참여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근무 중인 의원과 병원급이 대상이다.

시범사업은 소청과 전문의가 아동의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및 주기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성장 전반 ▲심리 상담 ▲비만 관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을 서비스 하며, 교육과 상담은 아동 맞춤형으로 2~4개월 간격을 두고 연 3회 이내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수가는 소아 가산과 전문의 인건비 등을 고려해 5만원 이내로 구성했으며 2023년 기준 병원 내 소청과는 4만9,320원, 의원은 4만9,540원이 책정됐다. 요양기관 종별‧공휴‧야간 등 기타 가산 적용은 되지 않는다.

교육과 상담은 최소 15분에서 20분간 진행해야 하며, 환자본인부담금은 1세 미만은 병원급 10%, 의원급 5%, 1~2세 미만은 병원급 28%, 의원 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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