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 개정 추진에 “공감하지만 재원 확보 방안 필요”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저소득층 환자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재원 확보 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외래로 진료 받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입원환자와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저소득층 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의협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외래로 진료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도록 해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방안도 추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사업 재원은 건강보험공단 출연금과 과징금, 부당이득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권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어 “사업에서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수급권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는 바 지원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복지 차원에서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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