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재근 의원 지적…전체 대상자 평균 55% 이상 단일기관 전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실태를 확인한 결과 특정 치료보호기관으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치료보호사업 규정과 지침은 관내 지역주민이 타 시‧도의 치료보호기관 이용 시에도 지원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보호기관 예산지원은 2017년도 총 330건 1억2,590만원 가량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 280건 3억1,590만원으로 늘어나 약 295%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 의원에 따르면 이같이 늘어난 예산지원은 몇몇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다. 

2017년 연간 총 330건의 치료보호실적 중 206건인 62%, 2018년 267건 중 136건인 51%, 2019년 260건 중 126건인 48%, 2020년 143건 중 71건인 50%, 2021년 280건 중 164건인 59%, 2022년 6월 현재 180건 중 109건인 61% 등이 단일 기관에 집중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온 21곳의 기관중 단 한 건의 치료실적도 없는 곳은 8곳이었다.

인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의학 전문의를 통한 집중치료가 필수적인 것은 물론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편중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사용 범죄 등 관련 사회현상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실적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인 의원에 따르면 전체 치료보호기관 총 병상 수는 2017년 330개에서 2018년 414여로 늘었지만 2019년에는 300개, 2021년과 2022년에는 292개로 감소해 마약류 사용문제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 의원은 “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 미달로 인한 특정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대상자 편중 문제를 비롯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치료보호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복지부는 전문인력 개발 등 이미 진행한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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