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성범죄 검거 의사 717명' 보도자료
한의사·치과의사 포함된 경찰청 자료 '의사'로 통칭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까지 포함된 '의료인 성범죄' 통계를 '의사 성범죄'로 통칭하는 행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반복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30일 경찰청 국감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총 717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다. 

남 의원은 배포한 보도자료에 담긴 표에만 작은 글씨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적었을 뿐 그 외에는 모두 '의사'로 통칭했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624명도 '의사'라고 했다. 그 외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75명이 검거됐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14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4명이 검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30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30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남 의원은 이어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해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 자료를 근거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으로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거론된 '의사'에도 한의사가 포함돼 있었다. 성범죄로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5명 중 1명이 한의사였다. 

남 의원은 성범죄로 인한 자격정지 사례와 기간이 적다며 의료인 면허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1개월이었던 '비도적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기간을  성범죄의 경우 12개월로 확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했다. 하지만 그 대상이 강간과 강제 추행, 준강간, 업무상 위력 간음,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으로 제한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 선고 받은 의료인의 경우 먼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찰청이 공개한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통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일반적으로 의사라고 표현할 경우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전문직 분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경찰청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남 의원이 인용한 경찰청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도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직군 구별 없이 모두 '의사'로 통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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