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 27억5900만원
남인순 의원 "고령임신·난임 증가, 의료비 지원 확대 필요"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미숙아 발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지만 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은 오히려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27억5,900만원으로 올해 예산 48억3,400만원보다 42.9%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저체중 및 조산아 출생 현황 (자료제공: 남인순 의원실)
저체중 및 조산아 출생 현황 (자료제공: 남인순 의원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0만명이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kg 미만) 발생률은 6.6%에서 7.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발생률도 8.1%에서 9.2%로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15억4,200만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29.6% 감액됐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65.3% 줄어든 7억5,700만으로 편성됐다. 유일하게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예산안만 4억4,0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했다.

2023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저체중아의 경우 지원액이 64만3,000원에서 52만6,000원으로 줄고, 조산아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각각 4만원, 10만9,000원 감소한 25만7,000원, 102만2,000원이 지원된다.  

남 의원은 예산 감액 대신 사회 환경적 원인을 분석한 의료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 고령 임신의 증가와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등 미숙아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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