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7일 조규홍 장관 후보자 청문회…기재부 출신 집중 조명
신현영 의원 전문성 검증에 후보자 진땀…건보료 미납 등 이슈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검증에 진땀을 뺐다.

‘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해 처음 듣고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80시간 근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하는 등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열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열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부족 드러낸 장관 후보자

지난 27일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수평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전공의 80시간 근무 에 대해 알고 있는지’, ‘필수의료분야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수평위에 대해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하고 전공의 80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공의 80시간 근무 여파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근무강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신 의원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전공의 업무강도가 아닌 전임의나 교수 등의 업무강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해주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필수의료분야 범위에 대한 신 의원 질의에는 ‘모든 의료분야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각 진료과에 대한 신 의원에 구체적인 질의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자의 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의료계 안팎에서 ‘기재부 출신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이 부족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같은 우려가 청문회 자리에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 전 4개월여 동안 복지부 1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장관 직무대행직을 함께 수행하면서 보건의료분야 현안도 챙겨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문회에서 드러난 조 후보자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부족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복지부는 기재부 식민지?

신현영 의원 이외에도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 출신 조 후보자가 복지부장관에 임명되면 보건복지분야 재정을 삭감할 것이란 등의 우려를 표했다.

우선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기재부 출신인 조 후보자가 보건복지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학자 출신 문형표 전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장관 공석이 오래되는 상황에서 의사와 약사 출신 후보자가 낙마하고 기재부 출신 차관이 초고속 승진해 장관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과거 경제학자 출신인 문형표 장관이 메르스 때 (방역에) 실패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관 후보로) 관료를 기용할 때는 해당부처 관료 기용이 많다. 직전 권덕철 장관은 복지부 출신 장관으로 조직과 업무를 안정적으로 장악했다고 본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를 두고 차관급 이상 인사에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솔직히 이야기 하면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분야 전문성 보다는 (전임 후보자들의) 두번의 낙마로 인해 차관에서 (장관으로) 지명됐다는 시각이 많다”며 “(기재부 출신으로) 복지부 고유 공공성을 놓치면 그것이야 말로 최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원의 의원 역시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국민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감동적인 인사라고 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결국 나온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차관 4개월 경험의 후보자”라며 “정부에서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찾아내지 못했구나 하는 탄식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정책) 이해관계자가 많아 많은 조정이 필요한데 (조 후보자가) 얼마나 해낼지 모르겠다”며 “결국 지난 대선과정의 논공행상과 자리 나눠먹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종윤 의원도 “복지부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면 ‘기재부 하청’, ‘복지부장관은 기재부에서 꽂은 총독’, ‘기재부 식민지’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 인사참사인데 그 핵심이 복지부”라고 꼬집었다.

기재부 출신 장관이 적절한 재정운영 할 것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재부 출신인 조 후보자가 오히려 적절한 재정 운영을 통해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공공성 확립에 일조할 수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재부에서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낸 예산 전문가라서 우려가 큰 것 같다”며 “조 후보자가 보건복지 전문성이 부족해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걱정 같은데 특정 부처 관련 인사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특정 위치에서 업무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청문회를 하다보면 시각차를 느끼는데 (검증을 위해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후보자 소명을 들어보니) 정직하고 성실하게 복지부장관 직을 잘 수행할 것 같다”며 “장관으로 임명돼도 정치적 계산없이 소신있게 장관직을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분야 전문성 부족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 역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내각에 기재부 출신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 인사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재부 출신으로 30년 재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보건복지업무 경험을 쌓았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 시)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같은 사업을 해도 예산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4개월 동안 복지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현장을 찾아 많은 것을 느꼈다. 정부 정책 방향이 책상에서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향후 장관으로 임명되면) 현장에 맞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복지부 내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복지부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필수의료 강화 의사 수 확대 공감, 보건부 독립에는 부정적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전문성 외 여러 보건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가 보건부 독립을 추진한다면 복지부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행안부에서 보건부 독립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복지부 이야기를 들어봐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봄과 의료가 연계된 통합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관 임명 후 (보건부 독립이 실제 추진된다면) 이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행안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보건부 독립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료원 확대와 의사 수 확대 등 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의료원 설립 확대 등 필수 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취약지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사 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의정협의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 합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의한 웰다잉 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생애 말기를 아름답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출생만큼 중요하다”며 “관련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질 높은 호스피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보조 확대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정부 국고보조금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4%로 돼 있다. 건보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 이상 적정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관련 질의에는 “그동안 우리가 고민한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 중심인데 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요양체계를 강화해 입원비와 병원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사반이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다.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형사고발, 계좌동결 등 조치를 취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케어를 ‘윤케어’로 바꿔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다. 다만 최근 몇년간 급하게 증가한 항목,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재점검할 것”이라며 “MRI나 초음파의 경우도 일부 항목은 (급여화 후) 예상보다 너무 많이 시행돼 재검토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 개인적인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근무하는 동안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던 사실‘과 ’억대 소득이 있음에도 공무원연금을 전액 수령한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이에 대해 사과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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