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10명 확정
코로나검사키트‧수액제‧의료용마약 등 현안 책임공방 오갈듯

오는 10월 7일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석할 증인 및 참고인 면면이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명단을 확정지었다. 이 중 식약처 국정감사로 인해 출석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총 10명(증인 6명‧참고인 4명)이다. 

식약처 국정감사 증인은 ▲쿠팡 주성원 전무(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 ▲네오팜 김양수 대표(MD크림의 불법유통에 관한 입장 질의) ▲롯데칠성음료 임준범 롯데칠성음료 전략기획부문장(일반 식품 기능성 표기 제도 관련)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관련) ▲한국외식중앙회 전강식 회장(자영업자 상대 마스크 고가 판매 의혹 관련) ▲LG 생활건강 류재민 CRO 부사장(MIT/CMIT 물티슈 검출 문제) 등이다. 

이 중 쿠팡 주성원 전무 출석은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유통‧판매한 데 대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누리집을 적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 출석의 경우, 기존에 급여 적용을 받았던 경장영양제 ‘하모닐란액’ 피딩줄(피딩라인)이 비급여화된 데 대해 기업 입장을 확인할 걸로 보인다. 식약처가 지난 7월 1일자로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자 JW중외제약은 의료기관 및 환자들에게 피딩줄의 무상공급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피딩줄 공급가격을 ‘0원’으로 책정할 경우 공급처에 경제적 이익 등(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체 측 입장이다. 

식약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박영덕 실장(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 실태 점검)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1,2,4-THB 성분 함유 샴푸를 제조하게 된 배경과 판매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현재까지의 주요 이슈, 안전성 논란에 대한 모다모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염모제 샴푸 논란 해소방안 모색)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동물복지 활동 관련 의견 청취)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장기칩, 오가노이드 등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 예정됐다. 

이밖에도 올해 식약처 국감에는 ▲생물학적제제 배송 규정 강화로 인한 인슐린제제 공급 대란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구입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생물학적제제 유통, 이른바 ‘콜드체인’ 규정 강화로 의약품 유통업계와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올해 초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유통온도관리 강화제도를 시행하자 도도매 사업을 펼치던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 가중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17일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환자들이 일선 약국에서 인슐린제제를 구입하지 못하는 ‘인슐린제제 공급 대란’이 현실화되자 식약처는 인슐린제제에 한해 배송 규정강화 계도(면제) 기간을 오는 2023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겟다고 밝지만, 당뇨병 환자단체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미봉책에 그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른 시일 내에 환자단체와의 회의 개최를 계획 중에 있다”며 “인슐린 재고 도매상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중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 현행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0월 6일에는 경보제약 김태영 대표가 최근 불거진 리베이트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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