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 모인 간협·범국민운동본부 650여명
신경림 회장 “법사위, 간호법 즉각 상정하라”
민주당 김원이 의원 “왜 법사위가 잡고 있나”

간호사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27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는 간호사를 포함한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650여명(경찰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 즉각 이행하라’, ‘48만 간호사는 국민 곁에 남고 싶다 간호법 제정하라’, ‘법사위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국회 법사위를 압박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약속하고 합의한 간호법을 법사위가 상정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간협과 정책협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양당은 대선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채택했다"며 "이에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하반기에 법사위가 재구성돼 간호법 상정과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간호법은 여전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의 간호법 반대 주장은 국회 공청회와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검증됐다. 이를 이유로 법사위가 간호법 상정과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4항에 따라 주어진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을 행사해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약속하고 합의한 간호법을 법사위가 상정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약속하고 합의한 간호법을 법사위가 상정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했다.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회장은 “간호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복지위가 주최한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단일 법안임에도 법안심사를 4차례나 거쳐 꼼꼼하게 검토됐다”며 “국회 적법 절차를 거쳐 여야 합의로 마련됐으며,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법을 왜 상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 회장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 문제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이며, 땜질식으로 간호 인력을 보호할 수 없다”며 “더 이상 간호 정책과 구조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간호 인력의 사명과 헌신만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 간호사가 24시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현장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현장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현장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 간호법이 합의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사위에 머물러있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싶다. 여야가 합의한 법을 왜 법사위가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간호사들이 간협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에 노력하듯 복지위도 노력하고 있다. 가장 어두운 때가 밤이 깊을 때라고 한다. 그 지점을 지나면 새벽이 오고야 만다. 힘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국민운동본부에 동참한 단체 대표들도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요구에 힘을 실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해 노래로 활동하는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이영준 회장은 “3년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를 벌이며 환자를 지킨 간호사들이 코로나19 영웅 칭호를 내려놓고 싶다고 한다”며 “소중한 간호사들이 소진돼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제 국민이 나서 간호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가 약속했고 국민이 원하는 법이다. 여야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는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도 “국회와 정치권이 민생을 강조하는데, 간호 돌봄의 문제만큼 심각하고 더 급한 민생이 어딨는가”라며 “진작에 간호법이 만들어졌다면, 간호법을 중심으로 돌봄과 간호를 통해 고통받는 가정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간호사들은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진료를 보조하는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의 돌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직종”이라며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간호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이다. 빨리 간호법을 제정해서 간호사들이 면허에 근거한 활동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650여명은 결의대회 이후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650여명은 결의대회 이후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650여명은 결의대회 이후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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