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신설법’ 9건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분석
입학정원·부속병원 등에 따라 소요재정 달라져
국립창원의대, 8년간 3666억원 투입으로 최대

국회에 발의된 ‘의과대학 신설법안’들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부터 의대생 학비까지 모두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의대 하나를 신설하는데 투입되는 재정은 얼마나 될까.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의된 의대 신설법에 따라 의대를 설치하고 부속병원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8년간 최소 768억원에서 최대 3,66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사는 발의된 의대신설법 11건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9건을 비교 분석해 의대 1곳을 신설하는데 드는 비용을 알아봤다. 의대 정원 규모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졌으며 연평균 최소 96억원에서 최대 458억원이 투입돼야 했다.

추가소요재정이 가장 많이 드는 법안은 ‘국립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법’(강기윤 의원)으로 8년간 총 3,66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연평균 소요 재정은 458억원이다.

이는 창원대에 입학 정원 100명인 의대와 부속병원 1개소를 설립한다는 가정 하에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해 추계기간은 8년으로 했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신설 의대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은 신입생이 발생하는 첫 해 학생 정원 600명을 기준으로 교원의 50%를 확보한 후 누적 재적학생수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렇게 교직원 97명을 채용하는데 6년간 인건비로 총 334억원이 필요하다.

부속병원은 500병상 규모로 하되 필요한 면적과 공사비는 세종충남대병원 사업계획을 준용했다. 부속병원 설립 비용은 총 2,371억원으로 추계했다. 또한 등록금과 기숙사비 지원에 필요한 재정은 총 130억원이었다. 그 외 자산 취득비, 기본경비, 운영비 등에 드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8년간 총 3,666억원이 필요했다.

'의대신설법' 9건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분석 결과
'의대신설법' 9건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분석 결과

창원의대신설법 다음으로 추가소요재정이 많이 드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특례법 개정안’으로 8년간 총 3,460억원, 연평균 43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법안에 따라 연간 공공보건의료인력 100명을 양성하고 이 중 40명은 신설 의대에서, 나머지 60명은 지정된 공공보건 의대에서 선발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신설 의대에는 부속병원이 필요하며 이는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과 기존 국립대병원 최소 수준을 고려해 500병상 규모로 가정했다.

필요한 재정은 교직원 50명 고용에 드는 인건비 6년간 총 182억원, 의대 설치·운영비 8년간 총 607억원, 학생 학비 등 지원금 총 470억원, 부속병원 설립비 2,371억원 등 총 3,460억원으로 추계됐다.

가장 적은 비용이 추계된 법안은 ‘한국방사선의대 설립·운영법’(전봉민 의원)으로 8년간 총 768억원, 연평균 9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입학 정원은 의대 최소 정원인 40명을 기준으로 국립대 유휴 부지에 의대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국립창원의대신설법과 달리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을 방사선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교직원은 총 50명 고용하는데 인건비로 6년간 183억원이 소요되며 학생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로 6년간 총 163억원이 필요했다. 그 외 의대 건축비와 운영비 등을 합산하면 8년간 소요재정은 총 768억원이다.

또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에 따라 서남의대가 있던 전북 남원시에 입학 정원 49명인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7년간 총 1,334억원, 연평균 191억원으로 추계됐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에 따라 목포의대를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9년간 총 2,289억5,900만원으로 연평균 254억4,000만원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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