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저수가와 왜곡된 시스템으로 필수의료 외면받아" 지적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최근 일어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은 열악한 필수의료 현실이 불러온 사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뇌출혈로 사망한 간호사는 클립핑(clipping)으로 불리는 뇌동맥류결찰술을 받아야 했지만 당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이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 2명 모두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서울아산병원이 대신 코일링(coiling) 시술을 시도했지만 상태 악화를 막지 못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사건의 원인이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에선 그보다 저수가와 재정 부담으로 필수의료가 외면받아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응급수술 인력을 두지 않은 책임을 논하려면, 적정한 필수의료 환경을 갖추기 위한 선결 과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냈다.

장 변호사는 "병원에 (응급 수술 인력을 두지 않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에 대한 수술 인력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두려면 결국 병원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부담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는 의사 인력 충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의사 수가 많아도 병원이 충분한 적정 인력을 두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응급 상황에 대비해 적정한 인적·물적 기준이 마련되려면 적정한 재정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함께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봉직의들도 결국 저수가로 필수의료가 외면 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원인이 같다"고 분석했다.

병의협은 "클립핑 수술은 수술 자체도 어렵지만 환자 예후도 좋지 않고 수가도 높은 편이 아니다. 자연적으로 신경외과 의사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클리핑 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사명감만 가지고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필수의료 분야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이를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면서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 도구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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