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안심국가’‧윤석열 ‘출산‧양육 국가책임’‧심상정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다. 올해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3명의 주요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중 치러지며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정책이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가 깜짝 발표했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급여 확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정도로 각 당 후보들의 보건의료공약은 빈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보건의료분야 이슈들이 포함되며 후보별 집권 후 보건의료정책 청사진을 가늠케 하고 있다. 대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미래를 들여다 봤다.

이재명 후보, 노인‧아동‧여성 등 돌봄 강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 등에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담았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관련 오미크론 변이종 확산 대응 총력체제 강화, 백신과 치료제 확보와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충분한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또한 국내 개발을 통한 백신과 치료제 주권 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 구축도 담았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을 약속하며 문재인 정권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팬데믹 완전 극복까지 이어갈 것이며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는 물론 긴급 추경 편성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노인, 환자, 장애인, 아동‧영유아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등 국민안심국가 실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문간호와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등 노인요양돌봄서비스 강화,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인 주치의제 확대 등을 담았으며, 환자 돌봄 강화를 위한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서비스 전국 확대, 환자와 가족 맞춤형 제도 개선을 통한 간호간병통합돌봄 강화도 포함했다.

‘사회적 요구 반영 보장성 확대 항목’으로 묶은 공약에서는 이슈가 됐던 탈모치료는 물론 치아 임플란트, 아동과 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성안심 평등사회 공약에는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모든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 피임시술 등 건강보험 보정성 확대를 담았다.

윤석열 후보, 출산‧양육 등 국가책임 강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보건의료분야정책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뿐이다. 하지만 넓게 보면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달리 코로나로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특히 당선 후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했으며, 취임 즉시 가동한 프로그램은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주기적 팬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수가 신설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임신‧출산 등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모든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 치료비 지원 확대, 산후우울증 치료 포함한 산후조리에 국가 지원 등을 약속했으며 이같은 정책은 임기 중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주요 공약으로 담았다.

이행방안으로는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 국립중앙의료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묶는 단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국립의학대학원 설립 및 공공의사와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다.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현을 위해서는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인구 5만명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 확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에 없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은?

한편 각당 후보들은 10대 공약에는 넣지 않았지만 2월말 열린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개최 각 당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서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의사 수 확대와 관련해 후보들은 의사 수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증원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의대가 없는 지역 내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의대가 없는 지역 내 의대 설립이 아닌 규모가 작은 의대를 키우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부 독립 등 집권 후 보건의료 거버넌스체계 재구축과 관련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갈렸는데, 민주당은 의료계 내 보건부 독립 요구가 높지만 당분간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입장 유보, 정의당은 보건부 독립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마다 집권 후 추진할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 민주당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추진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기형적 의료체계 개편 ▲재택의료 서비스 강화를 추진을 꼽았다.

국민의 힘은 ▲보건의료기본법 수립을 통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청사진 마련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 추진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지불제도 평가시스템 마련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1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 ▲수가 정상화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험재정 확대 ▲2030년까지 보장성 80% 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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