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전북의사회장 "의료사각지대에 꼭 필요한 사업"
대선 앞두고 정보력 강조 “캠프 인물 파악해 접촉해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정보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인물을 파악해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발표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지역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활동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의원회 등 직역이 합심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각 캠프 동향에 대한 정보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물들을 사전에 파악해 의협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긴밀히 접촉해 대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정치력 강화를 위해서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당에 가입해 표의 힘으로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치세력화는 선거철에만 잠깐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활성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의료 현안과 대선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증증 환자도 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재현됐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정부는 확진자가 늘자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병상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가용 가능한지를 평가 후 병원의 상황에 맞도록 대응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로 가면 하루 확진자 1만명도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 현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는?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 수입과 확보가 중요하다. 또 경증 환자로 분류되면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하고 재택치료 환자는 상태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이송체계가 관건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일방적인 정책 결정 후 사후 조정이 아닌 지역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지역에 재량권을 주고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럴 경우 지역의사회가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재택 관리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북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전주시가 시행하는 통합 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해 방문진료와 비대면 전화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의사의 책임한도, 안정성, 경제성, 수가 등 사전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의협이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했다.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질환과 지역, 진료 기간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을 긍정적으로 준비해주길 기대한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율정화 강화 방안은?

극소수의 비도덕적인 의사로 인해 전체 의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례별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전북의사회는 제2기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율정화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의협 이필수 집행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는 대응에는 적극 지지한다. 특히 대국회와 대외협력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게 활동하는 모습은 과거 다른 회장들과 다른 모범적인 모습으로 평가한다. 대선 시기이기에 의협회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다.

-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됐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정책은 문재인 케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켜서는 안된다. 특별 재원을 마련해 감염병 대응, 방역, 공공병원의 장비·시설, 보건의료 인력과 필수의료과 지원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요양·간병 국가지원공약’도 건보 재정이 아닌 특별재정을 예산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자료를 검토,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각 후보 캠프가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계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 이전에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물들을 사전에 파악해 의협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긴밀히 접촉해 대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시킬 인물이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포진해 있다고 보는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지역의사회 자체적 활동이 쉽지 않다.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의원회 등 직역이 합심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각 캠프 동향에 대한 정보력도 매우 중요하다. 밀접한 실무진 배치 등이 필요하고 각 지역에서는 회원들이 대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후보들의 공약 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의사회는 소속 정당에 대한 관심과 나름의 의정 활동 노력이 필요하다.

- 의료계의 정치력 강화 방안이 있다면?

중·장기적 대응책과 단기적 대응책으로 구분해서 준비해야 한다. 단기적 대응책은 캠프 내 인적 네트워크 관리와 의료계에 우호적인 정당을 분석해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접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수가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에 관한 슬로건을 만들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당에 가입해 표의 힘으로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국회의원 후원도 필요하다. 정치세력화는 선거철에만 잠깐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상시에도 지역의사회가 지역 내 주요 인물과 관계를 유지하고 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 회원들이 평가하고 밀어주는 기본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 전북 지역 의료기관도 간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역 병·의원에는 지역 차등수가 가산제를 추진하고 간호 인력의 근무 조건 개선과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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