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반대 궐기대회 이후 4년 만…광화문 앞 3만여 명 의사 참여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장미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그렇게 시작된 2017년을 의료계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한편으로는 구태와 싸우면서 보냈다. 인공지능(AI)을 진료 시스템에 접목하는 병원들이 늘고 ‘3분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병원 현장에 만연돼 있는 폭행과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청년의사가 선정한 의료계 10대 뉴스에는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담겼다.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서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지난 8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가장 큰 논란은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정 문제다.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에는 정부가 추계한 재정이 너무 적기 때문에 결국 의료계에 줄 수가를 낮게 책정하지 않겠느냐는 의심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적정 수가 보장’을 강조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은 여전하다. 원가를 보장하는 적정 수가를 준다고 해도 급여권에 들어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삭감이라는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불신의 이유다.

결국 의사 3만여명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지난 10일 거리로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정책에 반대해 궐기대회를 가진 지 4년여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 3만여명은 수가 정상화와 심사 평가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궐기대회 이후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적정 수가 보장을 약속했으며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재인 케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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